`구호만 요란한 정보기술(IT)정책`
출범 1년을 맞는 노무현정부를 바라보는 IT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IT관계자들은 숱한 정책 혼선과 과도한 규제, 구체적인 플랜 부족을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이 취임 이전에`디지털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 업계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높은 편이다.
◇정책 표류로 혼란 가중=정부는 지난해 동북아 IT허브 구축, 신성장 동력 발굴, 정보화국가 건설 등 중장기 IT정책의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범 초기엔 정부의 IT비전을 보고 뭔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걸었다”면서도 “1년 동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디지털TV(DTV)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단적인 예다.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1년 내내 끊이질 않았다. 이 바람에 가전업체나 소비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부처간의 해묵은 업무영역 갈등도 업체를 괴롭히긴 마찬가지다. IT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각 부처의 밥그릇만 챙기다 보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만 올들어 시행되고 있는 휴대폰 번호이동성제는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대라는 도입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을 통해 요금을 떨어뜨리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혔기 때문이다.
◇구체적 지원책 실종=노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 누구보다도 IT 산업현장을 많이 찾았다. 자신의 과거 사업경험을 살려 소프트웨어 전시장을 방문, 깊은 관심을 보인 점은 IT종사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애써 일궈낸 기존 IT산업을 위협하고 일찍부터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9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플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IT정책방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신성장동력 본궤도 올려야=통신업계를 비롯한 IT업계의 최대 문제는 투자 부진이다.
기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업무조정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고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춰 이를 육성할 관련법 및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상품, 유무선통신의 결합제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업계의 교통정리를 단행해야 한다.
최근 IT부문에서 심화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IT청사진과 구체적인 로드맵,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