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조 8,410억弗… 작년 4배 달할듯"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상최대치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2009 회계연도(2008년10월~2009년9월) 재정적자는 지난 12일까지 10개월간 이미 1조2,70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90억달러에 비해 3배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수입을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의 경우 정부 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26%가 더 증가한 3,322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6% 하락한 1,515억달러에 그쳤다.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수입은 7월까지 1,045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2,468억달러에서 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세 수입도 이 기간중 7,504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39억달러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출은 사회보장비가 같은 기간 5,468억달러에서 6,093억달러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공공의료보험 지출이 5,828억달러에서 6,777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국방지출도 4,910억달러에서 5,308억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방예산관리국(OMB)은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8,410억달러에 달해 전년도의 4,590억달러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정부는 올해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정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 논란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수요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