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보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 과학기술정책 조정협의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장 협의회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청와대의 총괄ㆍ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과 관련, 범부처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 공동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청와대 과학기술특보가 중심이 돼 부처별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이견을 조정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와 출연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ㆍ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응용연구는 지식경제부가 각각 담당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평가와 예산배분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과학기술특보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을 비롯해 재정부ㆍ지경부ㆍ교과부 등 과학기술 관련 주요부처의 차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협의ㆍ조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상설 사무국조차 없는 국과위 산하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조정협의회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 최고과학기술책임자(CTO)를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