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에 32조1,286억 투입…미래 성장기반 확충에도 초점

정부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희망ㆍ미래대비'라는 별도의 제목을 달면서까지 친서민을 제1기조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활력회복에, 그 전해에는 성장능력 확충에 밀려 후순위로 쳐졌던 친서민이 맨 앞으로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국정기조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예산은 단순히 사업에 돈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나아갈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매커니즘"이라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설명은 이번 예산에 실린 무게감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우선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국민의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복지 개념을 들고 나왔다. 또 자동차ㆍ조선 등 주력산업과 융합ㆍ신산업, 부품, 에너지, 정보통신(IT) 등 5대 핵심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의 새 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핵심과제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복지 내년도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복지다. 생애단계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8대과제를 선정, 32조1,286억원을 쓴다. 이 8대과제에만 지난해보다 3조원을 늘렸다. 전체 가정의 70%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과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도 대표적인 복지예산이다.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많아져도 의료와 교육급여는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미래 성장기반 확충 복지와 더불어 내년 예산의 투톱이다. 핵심인 연구개발(R&D) 외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등이 정부가 지정한 미래대비 과제들이다. 벤처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 기술지원 예산에 각각 788억원, 551억원이 투입되고 창업기업 지원 융자는 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된다. 모바일 앱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는 사업 예산은 99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었다. '햇살론'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신규 재정지원으로 1,200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보다 20% 증액된 1조6,000억원, 국제기구 분담금은 8,153억원으로 19.8% 늘린다. 우리 개발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연계해 자원부국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을 올해 4개국에서 내년 7개국으로 확대한다. 고졸 이하 청년층과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규모를 289억원에서 574억으로 대폭 늘렸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도 171억원에서 내년 32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국방ㆍ행정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31조2,795억원을 책정, 올해보다 5.8% 증액했다. 국방 R&D에 2조원을 투입해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군주거시설 개선(1조원), 정비 및 교육훈련 지원(2조6,00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쓰인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군 해난구조대 위험근무 수당을 20% 인상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수당을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분야는 지방교부세다. 내년에 30조2,161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 예산증가에 따른 계수조정의 의미가 크지만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도 커진다.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강화된다. ▦기타 농업 종자산업 육성과 농식품 R&D에 각각 782억원, 8,601억원이 투입된다. 한ㆍEU FTA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633억원), 가공원료유(100억원)이 지원된다. 한식 국제경쟁력 제고(310억원), 재배전환 장려금(1,200억원) 등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 박사과정에 95억원의 장학금이 신규 지원된다. 차세대 문화콘텐츠산업인 3D에 175억원이 배정됐고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예산도 24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