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8일 재개] 쟁점·전망

추규호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제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1개월여 만에 오는 18일 재개되는 북핵 6자 회담의 성패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북미를 비롯한 회담 참가국간 입장차가 큰데다 곳곳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시선이 ‘기대 반, 우려 반’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폐기 이행조치 수위와 경제 제재 해제 등 관련국들의 ‘상응조치’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개최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ㆍ미ㆍ중 3자 회동 후 연내 회담 재개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베이징 회동에서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측에 제시한 ‘초기이행 조치’에 대해 북측이 “충분한 검토 후 답변할 것”(김계관 외무성 부상)이라고 즉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후 회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당시 힐 차관보는 북한이 취해야 할 초기이행 조치로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수용 ▦핵 관련 프로그램 신고 ▦핵 실험장 폐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9ㆍ19 공동성명에 명시된 에너지ㆍ경제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의 입장은 모호하다. 일단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회담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최소한 핵 폐기 4단계(동결-신고-검증-폐기) 중 북한이 2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까지는 이행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핵 시설 가동 중지’와 ‘IAEA 사찰 수용’ 등 대북 요구사항의 문턱을 낮춘 데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다음 번 회담 날짜를 잡는 선에서 회담의 동력만 유지해도 일단 성공’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태다. ◇‘돌발 변수’도 여전=미국의 ‘초기이행 조치’와 이에 따른 북의 ‘상응 조치’ 사이의 간극은 제쳐두고 회담의 걸림돌은 또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그 중 하나다. 또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동결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는 등 관련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북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모든 나라들이 9ㆍ19 공동성명의 최소한 일부라도 실질적 진전을 거둬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