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아야할 실질 국가채무 GDP 30% 넘었다
정부보증 채권 합하면 31.7%…재정 건전성 유지 쉽지 않을듯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정부가 상환의무를 진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가 이미 국내 총생산(GDP)의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규모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 등으로 향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61차 국제재정학회에 참석한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재정’이라는 공동 주제발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채로만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0%이지만 예보채와 부실정리기금채 등 정부 보증으로 발행한 채권을 합하면 이 비율이 31.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6년에는 이 비율이 5.7%였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더 이상 특별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정부가 98년처럼 재정자금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를 넘으면 그 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대외적으로 의심받게 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정책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분석된다. 외환위기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실 금융기관이나 한계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도 주제발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는 과거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아직 괜찮은 편”이라며 “하지만 40년이나 66년 뒤의 미래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제재정학회는 이날 총회에 이어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입력시간 : 2005/08/21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