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당의 반대 때문에 5ㆍ31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 등에 이어 재정확충 노력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조항의 축소ㆍ폐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일 재정경제부와 가진 당정회의에서 이른바 ‘맞벌이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아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간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침이 나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측은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 50여개인 세금감면제도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폐지할지 등에 대해 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위원장은 이어 “5ㆍ31 지방선거 정치일정도 있는 만큼 당이 부담을 받지 않는 쪽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 “정치일정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비과세 감면의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의 축소ㆍ폐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추진일정과 관련해 “이달 내에 공론화할 계획”이라면서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문제 등이 들어갈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경우 조금 더 검토한 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