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정부의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치로 재정부실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조치는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세수가 줄어들면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촉구했다.
자치구들이 징수하는 주택 취득세는 고스란히 서울시로 들어간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들이 낸 취득세 총액의 50%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자치구로 다시 돌려준다. 조정교부금 규모는 재정자립도 상황에 따라 자치구별로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없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자치구들은 3,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