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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민간을 합한 총 국가 R&D 투자는 2012년 기준 61조7,447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정부 투자 비중도 높다. 2012년 기준으로 총 R&D 투자의 25.6%가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올해는 17조7,358억원이, 내년에는 이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투자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규모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 원천기술 수입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지 적자액은 57억4,000만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투자 규모에 걸맞지 않은 미흡한 성과는 적합한 평가지표의 부재, 정부 주도의 주제 선정, 정책 강조점에 따라 뒤바뀌는 연구예산 등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먼저 평가지표의 경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게재 수와 특허 수 등 양적지표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17조원이 넘는 정부 R&D 예산 중 41.3%를 사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원천기술을 연구해야 하지만 짧은 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평가지표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SCI 논문게재 수 10위, 특허출원 수 전체 5위의 성과를 냈음에도 사업화율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제 선정과 정부의 정책 강조점에 따라 연구가 수시로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연구과제와 예산배정도 문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3년도 미래부 산하 출연연구원 세출절감 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원들이 140억7,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원들이 115억5,000만원 등 총 256억원의 예산을 강제 절감했다. 예산에 따라 수시로 연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리 만무하다.
이에 대해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R&D 생태계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로 바꾸고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R&D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