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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 행동" 당혹
■ 국토부·LH 입장즉각 경위파악·대책 마련에 나서LH는 경영 정상화 악재 작용할듯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사업자금 지급유예 선언과 관련, 사업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와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에 전혀 조율이 없었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당혹해하면서 곧바로 경위파악 및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부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재무구조 부실에 시달리는 LH의 경영 정상화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한 총 5,200억원 가운데 2,300억원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도로 등 공공시설에 선투자한 자금이며 나머지는 초과수익으로 현재 정확한 금액은 추정 중이다. 이 자금은 성남시 예산에서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로 관리돼왔다.
LH의 한 관계자는 "선투자자금 2,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성남시가 자체 추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협약서의 내용과 초과수익 부담금 산출근거 등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대 9.2㎢에 8조7,043억원을 투입해 조성되고 있다. 총 2만9,000가구가 지어져 인구 8만8,000명을 수용하게 되며 녹지율(36.8%), 용적률(159%) 등의 측면에서 다른 신도시보다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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