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가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논의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 1개 특별시와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60개 안팎 단일 자치단체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2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9월부터 국회 내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시키고 내년 상반기 중 입법과정을 거쳐 조속히 행정개혁을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 측은 이와 관련“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여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기 중 여야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06년 3월까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행정개혁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 관계자는 “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여당과 큰 이견이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행정체계 개편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맞물릴 경우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