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월 30일] 제로성장에 직면한 세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한 2.2%에서 무려 1.7%나 내린 0.5%로 낮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제로성장과 별 차이가 없다. 미국ㆍ유로권에서 일본ㆍ독일까지 선진국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신흥국들도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총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하강국면에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졌지만 문제는 전망조차 매우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결국 회복시기와 속도는 각국이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하다. 단순히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까지 아우르는 거시경제정책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나온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경고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미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철강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이 자국에만 유리한 구제금융 조치를 취해 불공정 교역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지난 1930년대의 대공황 때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려 세계 무역량이 급격히 줄고 중앙은행들도 금본위제로 재정지출을 제한해 경제회복이 늦어졌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 입장에서 세계경제 하락은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제때 과감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가능하다. 재정적자를 의식하고 과잉 유동성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소득정책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불황심리를 해소해나가는 일도 급박하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세계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내년 이후를 대비해 산업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