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당국이 정책금리(콜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꺼진 금리신호등 다시 켜야'라는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적절한 수준의 대내외적인 금리인상 압력을 반영,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특히 만기 6개월 미만의 금융기관 단기수신과 가계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저금리에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면서 노동인구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1987년부터 올 1.4분기까지의 각종 경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 이론상의 적정금리와 실제 콜금리의 차이(적정금리 격차)는 1~3분기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의 상승률과 0.6%포인트 가량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연구원은 2000년 이후 계속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불안의 주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3년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5~7% 내외를 나타낸 임금상승률을 5%포인트 이상 웃돌면서 노동인구의 근로의욕도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부작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정책 당국이 정책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콜금리가 적정금리를 밑도는 시기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금리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채경감과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 없이 저금리 정책만으로는 내수부양에 많은 제약이따를 것"이라면서 "소비여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적극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