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 재개를 밝힘에 따라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사업의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드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점에서도 경인운하사업 재개 공론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1995년 첫 삽을 뜬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사천동에서 귤현동을 잇는 14.2㎞의 ‘굴포천 방수로’를 이왕 파는 거 더 넓고 깊게 파서 한강과 연결해 운하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방수로를 3.8㎞ 더 파면 한강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굴포천을 홍수피해 방지용 수로만이 아닌 운하로 만들면 경인 간의 물류체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경인운하사업이 2004년 중단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의 일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경제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및 검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는 등 사업재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극적인 눈치작전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불을 다시 지피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경인운하는 좋은 시험무대가 된다. 이왕 만드는 방수로를 더 넓게 깊이 파고 불과 3.8㎞를 연장한 경인운하가 경제성 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한반도대운하도 그때는 공론화해볼 수 있다.
대운하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도 6월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경인운하사업부터 경제성 여부 및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운하를 비롯한 수자원 활용에 대한 공론화 자체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