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ㆍ투자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볼 때 우리 경제가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재의 이번 언급은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해온 입장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총재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수출호조가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통화재정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임금ㆍ고수익률 체제에서 고임금ㆍ저수익률 체제로, 고금리ㆍ고물가 구조는 저금리ㆍ저물가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이 1%에도 훨씬 못 미치고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9%에 달하면서 노동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임금ㆍ고지가ㆍ고물가로 대변되는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고 사회적욕구마저 높아지면서 국내투자가 경쟁력을 잃어가자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박 총재는 밝혔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의 활력저하와 맞물려 자금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시중유동성이 별로 늘지 않는 등 통화량이나 투자가 금리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화현상마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총재는 이와 같은 성장ㆍ투자환경의 전환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두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성장환경의 전환에 적합한 패러다임을 찾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