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화감 조성·부익부 조장…공식 의견서 통해 반박교육현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담당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나서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주장하는 고교평준화 해제와 기부금 입학제 도입 등은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양상이다.
진념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공식의견서를 내놓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부금 입학제 도입은 치열한 대입경쟁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영재교육 확대 등 고교 다양화ㆍ자율화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겠지만 해제는 안될 말"이라고 못박았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도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평준화 해제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기부금 입학제와 고교평준화 해제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셈이며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