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북한이 개성ㆍ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강경조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 어떠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측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 완료와 관련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북한의 조치가 이뤄지면 모든 협력 사업을 재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업 재검토) 상황을 가정 또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을 기했다.
천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공언한 대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와 아태 간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와 '부속계약서', 그리고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