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교등급제 충격] 발단에서 적발까지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이 촉발…교육부, 여론에 떠밀려 '진상조사'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고교등급제 실태파악 결과 일부 대학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안은 수능성적에 9등급제를 적용해 내신,즉 학생부 성적 위주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지역.학교간 학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일선 고교에 서열을 매겨 전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학원가와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대학이 수시모집 때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러한 고교등급제 문제는 어윤대 고대 총장이 이 대학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미국 방문 동안 "고교간 학력차가 엄연한 현실에서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한층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 서울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도 지난달 10일 모임을 갖고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가 점차 불거지자 안병영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라는 제목의 서한을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 "고교등급화는허용할 수 없으며 고교간 격차를 전형에 적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학에는 국민이납득할 수 있도록 자체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와중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역.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대학측 요구는 설득력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 기준이 달랐다,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 많게는 10% 이상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 근거자료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는반전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교등급제.본고사부활 저지와 올바른 대입제도수립을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도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정지역 고교생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적용 실태를 조사했고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백윤수 연세대 입학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시입시 전형에 대한 연세대의 견해'를 공개,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교등급제 의혹은 연세대의 건학이념과 배치된다"고 완강히 주장했지만 전교조는 성적이 우수한 비강남권 학생도 떨어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혹이 불거진 대학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서류평가에 있어 고등학교간의 차이를 전형에일부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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