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할 것"

윤증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린‘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 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골똘히 듣고 있다. /김동호기자

정부가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맞물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장에서는 특히 정부의 이번 작업이 곧 발표할 사외이사제도 개편 방안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ㆍ내실경영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 대응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곧 발표할 사외이사제도 개편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지배구조에 문제는 없는지를 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같이 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관련,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는 것은 경기회복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우려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단기외채ㆍ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을 통해 20만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랜덜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지출 측면에서 공공투자, 기업 보조, 가계 보조, 지방정부 보조로 구성된 부양책은 20만개 가까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통화정책 완화와 환율 하락에도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안 맥킨지 파트너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충분한 현금 확보, 혁신 기조 유지, 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외부 인재 혁신, 인수합병 및 사업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 정책으로, 한계기업 생존 지원책에서 한계기업 퇴출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