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가장 막강한 힘은 ‘발권력’이다. 쉽게 말해 돈을 찍어내는 일. 이광주 한은 국제국장이 언급했듯 한은의 발권력은 무한대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원화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질 경우(환율급등)에는 발권력을 동원할 수가 없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원화가 넘쳐나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가치가 오를 때는 돈을 더 찍어내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말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우선 물가가 문제다. 현재 한은의 기준지표인 근원 물가상승률은 한계선(3.5%)에 근접한 3.4%다. 돈이 많이 풀리면 돈값이 싸진다.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제1순위로 두는 한은으로서는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돈을 찍어내는 데는 단순히 화폐용지와 인쇄비용만 드는 게 아니다. 돈을 찍어낸 후 통화를 흡수,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27조원. 이자만도 매년 5조원이 나간다. 시장에서 ‘발권력 동원’의 약발이 그리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