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송파 신도시 개발을 당초 일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26일 건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재차 보류하면서 송파 신도시 추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오는 12월6일까지 서울시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96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다음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날 경우 의견청취 일정은 다음 회기(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송파 신도시 개발일정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고 2009년 9월로 예정된 분양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송파 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승인→토지보상 착수→실시계획 승인→착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건교부는 당초 9월 개발계획, 내년 6월 실시계획을 끝내고 2009년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건교부는 “당초 서울시의회가 송파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안건에 대해 반대나 조건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반영, 처리할 예정이었다”며 “서울시의회가 이미 시한을 넘긴 것이어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측은 “송파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도시 연담화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의견청취 절차를 재차 연기한 것은 송파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