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탈리아 법원,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에 6년형

다중살인 혐의 적용에 세계 과학계 강력 반발

이탈리아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지진발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BBC방송에 따르면 라퀼라 지방법원은 이날 국립대재난위원회 소속 과학자 6명과 정부 관리 등 모두 7명의 피고인에게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모순된 정보를 제공해 지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했다"며 다중살인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780만유로에 달하는 보상금도 지불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물론 세계 과학계는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세스 스타인 지구과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과학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한 것"이라며 "매우 불공정하고 멍청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오리건주립대의 크리스 골드핑거 지질학 교수도 "과학자들이 지진을 예측할 능력은 거의 0에 가깝다"며 "공공정책의 책임을 과학자에게 지우겠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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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항소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이 지금 당장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

지난 2009년 초 이탈리아 국립대재난위원회 소속 과학자 6명과 정부 관리 1명은 중부 도시 라퀼라에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되자 회의를 열어 거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며칠 뒤 강도 6.3의 강진이 발생해 도시가 크게 파괴되고 309명이 사망했다. 이에 이탈리아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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