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에서 벗어난 아시아가 할 일은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한국, 타이 등 경제위기에 빠졌던 아시아가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은 현재의 회복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제2의 위기발생도 막을 수 있는 후속적인 방안에 모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관리 능력을 통렬히 비판해온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장(사진)이 최근 제안한 아시아 경쟁력회복을 위한 액션 플랜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
보스턴 컨설팅그룹, 세계경제포럼 등과 함께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삭스 교수는 『중·단기 관점에서 한국, 타이 등은 위기로 인한 패닉현상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아시아가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하게 위해서는 정치에서 교육, 과학, 기술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 등은 권고하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아시아의 액션 플랜은 크게 장기자본 등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면서 단기자본 유입을 제한하고 은행의 자본확충 노력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미시적 해소책과 함께 삭스 교수는 평소 지론대로 IMF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사법, 행정 등 공공기관의 질, 과학·기술 등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삭스는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誌) 최근호에서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 정부기관의 질이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술분야와 관련, 선진국들의 장점인 산학협력이 이들 아시아국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들조차 과학자 및 기술자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과학교육과 고급 연구개발(R&D) 노력도 부족,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없을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들의 질, 사법 독립 등도 아시아의 장기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발생에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가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