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됐다.기후변화협약에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특히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석탄 및 석유산업· 기초화학· 운송보관업· 철강업종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세미나」에서 리우환경회의에서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쿄토의정서가 채택된 후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에 예상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인 1억9,200만TC(탄소환산톤)의 15%만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2%가 감소되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 별로는 석탄 및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손실이 30%에 달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기초화학(6%)· 운송과 보관업(4.8%)· 철강(4.1%)· 건설업(") 등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에경연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급격하게 부과되는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경연은 그러나 20년 후에는 아무런 의무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低)배출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을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소비체질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