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과의 무역분쟁이 결국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국이 3일부터 유럽의 수출품에 대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미 의회는 유럽 콩코드 항공기의 미국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측은 강자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국제무역기구(WTO)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바나나 전쟁의 확산= 미국은 이날 모두 5억2,000만달러 어치의 EU 수출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고 독일산 커피 메이커, 프랑스산 핸드백 등 15개 품목의 보복관세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EU상품 수입업자들은 이날부터 보복관세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보증금을 내야 하며 WTO 중재위원회가 미국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정할 경우에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의 피터 스커 특별협상 담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WTO의 중재가 완결되면 미국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선별된 EU 수출품에 대해 3월3일부터 계산해 보복관세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당초 예정과 달리 즉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WTO의 중재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 중재위는 원래 지난 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항공기 전쟁의 개막= 미 하원은 3일 유럽 항공사가 미국내에 취항시키고 있는 콩코드기의 비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유럽 의회가 지난 달 미제 소음 방지기를 장착한 노후 항공기의 유럽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보복조치인 셈이다.
EU는 회원국 교통장관의 승인을 거쳐 내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인데 미국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BT와 에어 프랑스가 미국에 취항시키고 있는 4편의 콩코드 운행이 규제받게될 전망이다.
◇배경 및 전망= 미국과 유럽측은 지난 6년간 바나나 수입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WTO에 상대방을 제소하기도 했지만 좀체로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 의회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거세지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WTO가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이나 슈퍼 301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것도 클린턴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의회에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약속한 터라 이번엔 순순히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유럽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양측의 분쟁거리로 남아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서도 5월 13일까지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측은 WTO의 분위기가 일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 가급적 시간을 벌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측 협상단은 이미 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미국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내달 12일 내려질 WTO의 최종 판정때까진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