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 맞춰 정부규제도 변화를”한국통신은 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프린스턴대학 로버트윌릭 교수를 초청, 「한국정보통신산업에서의 시장개방과 공정경쟁」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가졌다.
다음은 윌릭교수의 강연 요지.
정보통신시장의 혁명적 변화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보다는 기술발전에 의해 이뤄졌다.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규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규제정책의 변화없이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정의 등 공익의 실현이 어렵다.
정부의 각종 규제는 기술발전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한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개편과 관련해 시장원리가 전통적인 정부규제보다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기본인식을 깔고 있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통신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가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시 투자자의 최소이익을 보장해주는 배려가 없으면 민간주주들의 투자유인이 상실돼 민영화가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백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