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이자소득세 수입도 크게 줄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세수실적은 2조5,514억원으로 전년보다 28.4%(1조134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예산대비로는 43.5%인 1조9,617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이자소득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개인저축성예금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자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의 경우 평균금리(3년만기 회사채금리)가 연15%까지 오르면서 이자소득세가 7조2,744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며 이자소득세도 급감, 99년 6조550억원(평균금리 8.9%), 2000년 4조7,714억원(9.3%), 2001년 3조5,648억원(7.04%), 2002년 2조5,514억원(6.59%) 등으로 4년만에 3분의 1가까이로 줄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