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외자유치정책과 달리 국내에 투자됐던 외국자본이 속속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KOTRA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2억8,000만달러의 외자가 빠져나간 데 이어 지난해에도 50억6,000만달러가 한국에서 철수해 2년 새 83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1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1억4,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KOTRA가 2001년 이후 1,0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 철수사례 170건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 또는 한국 기업에 출자지분을 모두 넘긴 ‘전부양도’가 49억8,1000만달러(48건)로 가장 많았다. 또 사업 일부양도가 39건에 7억6,000만달러였으며 유상감자를 통한 출자금 일부 철수도 83건, 25억2,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및 제언ㆍ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