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큰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16일 현행 60세인 퇴직정년을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야당과 노동단체들은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당시 65세인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한 후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겼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는 2003년 수령액 감축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뒤로 물러서야 했다.
반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일찌감치 꼬리를 내렸다. 간 총리는 6월17일 세수 확충을 위한 소비세 인상(5%→10%) 논의를 꺼내 들었다. 1998년 이후 사실상 금기시됐던 사안을 공론화한 것. 그러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간 총리는 6월21일 "소비세 인상은 2~3년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오는 7월 중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모험을 감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금기로 여겨지는 문제를 두고 조만간 논의를 벌일 것 같다. 지난주 한미 정상이 미 의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조정(adjustment)' 논의에 합의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정부는 "FTA 조정은 미 소고기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FTA 성사를 위해 결국 소고기 문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반정부 및 반미 감정 등이 뒤섞인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 폭발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사회적 금기로 불리는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재발하는 것은 예방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