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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급으로 민간 분양시장 위축 없을것"
최중경 수석 건설사 반발 일축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27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민간 건설업계의 반발을 "지나치다"고 일축했다.
최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친 우려"라면서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각각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고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자인 무주택자 외에 주거수준 향상을 원하는 유주택자도 주요 수요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보금자리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민간업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조정할 것을 거듭 요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민간 건설업자들이 민간분양시장 침체를 무조건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마구잡이식 건설에 편승했던 일부 업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소식지에서 민간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준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계획은 이미 발표됐으나 최 수석의 거듭된 강조로 주택경기 부양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친서민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 안정심리가 확산돼 주택거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민간 분양가 인하효과도 있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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