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재계도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내수 침체형 경기부진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데다 워낙 고용상황이 나빠 공기업 고용 확대ㆍ일자리 나누기등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없는 성장 현실화=경제가 전년보다 1%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5만~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2.9%(한국은행 추정치)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일자리가 15만~24만개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이처럼 고용과 성장이 괴리를 보이는 데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이 적극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벌인 데다 고비용 구조의 정착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는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광의의 실업자는 공식 통계치의 2배 이상 = 지난해 1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82만5,000명. 그러나 여기에 `광의의 실업자`는 제외돼 있다. 우선 취업활동을 포기해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구직 단념자만도 10만8,000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무려 79만6,000명에 달해 `광의의 실업자`도 엄청나다. 이에 따라 고용이 개선되기까지는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예비 실업자로 분류되는 졸업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시기가 1∼2월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률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전체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공기업등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8만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차별적 규제를 풀고 세제상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한편 토지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규직 국가ㆍ지방 공무원을 작년보다 1만명 많은 4만4,000명을 채용하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예절강사ㆍ문화재 설명요원 등에 고령자 위주로 2만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위주로 도배ㆍ미장 등 기초적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종으로 1만명을 고용하고 청년 실업대책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실업자를 작년보다 4만1,000명 많은 14만1,000명을 흡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고용의 질을 높이기는 어려운 미봉책인데다 무엇보다 고용사정이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