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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5일] 경기회복의 악재로 떠오른 시중금리 상승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두달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2.76% 수준인 CD 금리는 연말께 3%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D 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도 덩달아 올라 이미 6.5%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비은행권의 주택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계대출의 70%가량인 373조원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고 중소기업 대출의 40% 정도인 176조원도 CD와 연동돼 CD 금리가 올해 안에 3%를 돌파하면 연간 이자부담만도 2조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연체가 늘어 은행 등의 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CD 금리 급등의 이유로 몇 가지 요인을 손꼽고 있다. 우선 지난 2ㆍ4분기부터 이어져온 경기회복세로 자금수요가 늘어난 현상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로 단기금리인 CD 금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데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마케팅에 맞서기 위해 은행들이 대거 고금리 CD를 발행하고 있는 것도 시중금리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CD 금리가 은행채 금리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CD 금리가 최소한 그 격차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 등은 파산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실질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출구전략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충돌해 기업과 가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는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로 버텨온 기업들도 부채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투자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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