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보해소를 위해 재벌이 아닌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재벌그룹간에 얽히고 힌 지급보증의 책임이 재벌그룹뿐만 아니라 은행의 무책임경영에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급보증이 얽혀있는 이유는 무조건 보증을 요구하는 잘못된 금융관행에 있다는 재벌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주력업종간 지보를 무조건 해소해 주겠다는 정부 방침은 이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금감위 당국자는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을 무조건 해소해 주기로 한 방침과 관련, 『주력기업 한 곳이 망하는 것은 지급보증을 선 다른 주력기업도 망한다는 의미로 지급보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의 면피용 대출취급관행이 이같은 지급보증을 양산했을 뿐 부실대출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금감위는 공식집계는 없지만 대략 10조원규모의 5대그룹 상호지급보증중 40~50%가량이 주력업체간 상호지급보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는 이같은 판단이 너무 안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책임문제, 개별 금융기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시비도 재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금융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강화된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방침이 관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벌들은 주력기업간의 지급보증해소로 일단은 부담을 덜게 되지만 남아있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주력업종간의 지급보증교환 등을 통해 해소하지 못한 지급보증은 직접 돈을 들여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급보증의 가치를 평가해 현금이나 주식(전환사채 포함)으로 상환토록 한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위험성이 없는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지급보증의 가치를 깍아주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으로 상환할 경우 지급보증해소댓가를 비싸게 받도록 할 계획이다. 수조원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천억원이상의 비용을 지급보증을 해소하는 댓가로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