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제도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전통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창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신설법인의 기업활동 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전통제조업 부문의 신설법인들이 자금ㆍ인력ㆍ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신설법인 수가 지난 1월에 지난해 동기대비 24.7%, 2월에는 10.7% 줄어 들었다며 이는 경기불황이 주된 원인이지만 창업 후 몇 년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벤처 분야 신설법인은 창투사나 기술신보 등 자금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나 전통 제조업의 경우 지원 제도가 미흡,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있다”며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신설법인 대출을 꺼리고 있어 창업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를 전년 매출액의 25%에서 50%로 올리고
▲보증비율도 85%에서 100%까지 늘리며
▲창업 3년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