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2-2>] 유럽식 사회주의의 그림자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유럽식 사회주의의 그림자 獨, 복지 축소ㆍ노동시장 유연화 '올인'저성장에도 사회복지제 유지… 재정적자 눈덩이"개혁 더이상 미루면 경제 나락으로" 위기감 고조슈뢰더 정부, 노사 반발속 '아젠다2010' 승부수 • 유럽, 사회적 합의도출 "위기극복" • "연금수령 기준강화등 대책을" • "개혁필요 취지 충분히 공감"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독일 베를린 빌리 브란트가(街)에 있는 사민당(SPD) 중앙당사에는 ‘독일 2010’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일 2010은 현재 슈뢰더 정부가 추진중인 아젠다 2010’을 상징한다. 당사 입구에 놓여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상 옆에도 아젠다 2010을 알리는 홍보물이 쌓여 있다. 아젠다 2010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펼쳐지는 노력의 일환이다. 슈뢰더정부는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아젠다 2010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낮은 성장률이 높은 실업률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 축소, 친(親) 기업 정책 등을 망라한 게 아젠다 2010이다. 그러나 독일 노총(DGB)을 필두로 한 노동 단체들과 사민당(SPD) 좌파는 현재의 개혁 조치들이 신보수주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반면 사용자 단체와 보수 야당인 기민당은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축소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제개혁= 독일정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제‘라인강의 기적’은 아련한 옛 추억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 2000년 2.9% 성장했지만 그 후 2년간 제로성장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실업률은 지난해부터 1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저성장에도 사회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재정적자는 눈덩이 불 듯 늘고 있다. 지난 2002년 독일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8% 까지 늘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 3.0%보다 0.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로부터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낮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와 노사관계의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복시수준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연방 사용자협회(BDA)이사인 피터 클래버씨는 “독일은 잘 정비된 인프라,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은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갖춘 매력적인 곳이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해결하려면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경쟁을 유발하는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경제의 최대과제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보완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적된다. ◇슈뢰더 정부, 아젠다 2010에 사활을 걸다= 슈뢰더 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일자리 창출 고용연대’로 불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경제회복의 해법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클린젠베르그 독일노총(DGB) 의회담당 국장은“고용연대는 노동단체 교섭 자율권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정부는 그 후 노동시장 개혁안을 골자로 한 아젠다 2010’을 마련했다. 아젠다 2010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연금 보험 및 의료서비스 개혁 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중소 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촉진 ▦세제 개혁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복지제도 축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요약된다. 아젠다 2010에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조차 반발한다. 사용자단체와 기민당은 좀 더 강력한 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아젠다 2010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경제 개혁은커녕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슈뢰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이 더 깊어지면 개혁 자체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지도를 놓고 보면 슈뢰더 정부가 오는 2006년 선거에서 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슈뢰더 정부로서는 아젠다 2010에 사활을 걸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입장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하고 DGB를 포함한 노동단체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슈뢰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프랭크 스필거(경찰관)씨는“아젠다 2010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디아 짐머만씨(번역가)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젠다 2010을 밀어 붙여야 하는 슈뢰더의 심정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입력시간 : 2004-06-1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