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도입 10년 교원성과급제 왜 겉도나

도입 10년째를 맞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차등지급률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성과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성과상여금제를 놓고 매년 논란을 벌여온 교육당국과 교원단체ㆍ노조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하고 학교별 성과급을 도입하자 교원단체ㆍ노조와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교원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는 커녕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냉소주의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학교성과급제 도입 놓고 교원단체ㆍ노조 반발= 교육현안을 놓고 그동안 현격한 시각 차를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가 교원 성과상여금제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학교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교과부는 기존의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교사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 간 협력체계를 유도하지 못했다고 보고, 학교별 교육성과를 평가해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참여율, 체력발달률 등을 평가해 학교성과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가지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S등급을 받은 학교와 B등급을 받은 학교 교사 간 성과급 지급액은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로 할 경우 학교성과급과 개인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가 받는 성과급 차이는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ㆍ노조는 이 같은 학교성과급제가 교원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지역ㆍ학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가 학교 성과 평가의 주요 지표로 제시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를 문제삼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같은 권역 내 학교라도 여건이 다르고 학생의 학력수준의 격차가 큰데 성취도평가 향상도를 기준으로 학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성과급제가 자칫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에 대한 기피로 이어지면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성과급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기 보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점차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교조는 아예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성과급 비중을 올해 10%에서 내년에 30%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학교성과를 평가하는데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는 하나의 지표일 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얼마나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는지를 평가하도록 해 여건이 열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취가 높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단체ㆍ노조가 개인성과급이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고 협동성을 저해시킨다고 해서 집단성과급인 학교성과급을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반대하면 성과급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차등지급률 확대하고 자율적 평가 풍토 조성해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교원단체ㆍ노조의 저항과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 폐쇄적인 학교 풍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교직사회가 다른 분야와 달리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도 작용했다. 또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보수체계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신상명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늘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성과상여금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는 교직사회 풍토를 개선하는데 나름 일조했지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성과상여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40만여명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도 성과상여금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받는 성과급이 350만원에 불과하고, 최하 등급을 받아도 200만원을 받는 구조에서 교사들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 일부 공무원의 경우 성과가 없으면 아예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원들은 잘하든 못하든 성과급이 지급된다. 차등지급률도 최대 70%까지로 돼 있지만 97%의 학교들은 50%를 적용한다. 학교장이 차등지급률을 최대 70%를 적용했다가는 교원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2005년까지 차등지급률이 10%였는데, 열심히 하는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나 비슷한 성과급을 받는데 누가 노력하겠느냐"면서 "성과상여급은 월급의 일부라는 생각하는 교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정착이 되기는 커녕 매년 논란거리가 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차등지급률을 보다 확대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교원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제도 다양성을 기초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평가 지표를 각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교육성과도 향상되고 교사들의 동기부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