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 등 서민 복지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10대 우선 삭감대상을 소개했다.
야당은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과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 등 ‘박근혜표 예산’에 칼을 대기로 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대통령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름만 ‘창조’이지 내용으로는 ‘창조경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DMZ 조성사업의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함에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전수출 기반 구축 사업(29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850억원)와 같은 해외 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을 비롯해 방산비리 연루 사업 등도 삭감 대상이다.
또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손댈 예정이다.
세입·세출 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9조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문제사업 세출을 조정해 5조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복지사업 등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당은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금액 603억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 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각종 복지 공약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과 분유값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이 의원은 “처리 기한이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면 안된다”며 “기일 지키기 보다는 충실한 심사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해 새누리당과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