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치열하게 벌어졌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직접 인권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전날에 이어 인권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김 장관과 이 의원에 대해 인권위 의견을 함부로 농단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와 외국공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균형 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부적절한 시기에 균형을 잃은 의견을 냈다”며 “이는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도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 의견표명은 시기나 내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총론적 원칙을 넘어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국회에서의 실무논의를 바탕으로 4월 내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들은 노동자의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개입할 때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퍼부었다. 그는 “(인권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현재로서는 판단기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런 인권위 비난에 대해 ‘망발’ ‘농단’이란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 의견은 그동안 현장에서의 엄밀한 조사와 심각한 비정규직의 현실을 감안,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와 사용자, 심지어 여당 당직자까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써가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공정한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행정 책임자들이 보이는 경박한 언동에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인권위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견을 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반인권적인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이 의원은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피력함으로써 스스로 인권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