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정보통신부에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가 통신정책 로드맵에 포함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재판매 도입, 결합상품 확대, 인터넷전화(VoIP) 활성화, 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규제완화대책을 보고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이 5.4%나 차지해 선진국인 미국(1.6%)의 3배가 넘는 현실이고 보면 인수위가 민생개혁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국내 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휴대폰의 원가보상률도 높은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싼 편에 속한다. 따라서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높은 것은 통신요금 자체가 비싸서 그렇다기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이 싸질 경우 통신 서비스의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다.
통신요금 인하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을 청와대까지 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와 망내할인 등을 이제 막 시행했는데 또다시 인하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4년 기본료 인하, 2005년 발신자표시 서비스 무료화, 2006년 데이터 통화료 인하 등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가 대부분 정치권 주도하에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자율적 요금인하가 가능한 경쟁촉진 등과 같은 제도적 접근이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7월 새로운 통신정책 로드맵을 내놓아 자율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사사건건 가격지도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통신비 인하는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의 세계시장 진출 등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친시장적 방식으로 이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