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11년까지 일차에너지소비의 5%, 2030년까지 9%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6년까지의 보급률이 2.27%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2배 이상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4 대 중점 프로젝트로 풍력, 태양광, 수소ㆍ연료전지, IGCC(가스화복합발전)를 선정하고 집중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분야는 기술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낮아 당장 경쟁력 있는 국산화 제품 생산 및 보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 현수준의 기술상태에서 국산제품 상용화를 서둘면 오히려 선진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화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산 제품을 제쳐놓고 외국산 기술보급만 늘려 나갈 경우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내 R&D(연구개발)마저 침체의 늪에 빠질까 염려된다.
사실 국내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단기에 폭발적으로 수요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원천 소재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정제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비교 우위성이 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 이런 분야들은 장기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선진 외국기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R&D를 수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급목표실현에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은 없는가. 바이오 에너지와 수자원을 추천하고 싶다. 전자의 경우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은 넉넉하다. 농가에 흩어져 있는 가축 1억2,000두로 부터 발생하는 축분을 메탄가스로 활용하면 1차에너지원의 0.7%를 에너지화 할 수 있다. 숲가꾸기 1백만 톤과 임목폐기물 50만 톤의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1차에너지원의 0.3%가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 휴경지 55만 헥타르에 이모작 유채를 심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면 총 경유소비량의 5%내외 혼합도 가능하다.
후자인 수자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양에너지 부존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하다. 대ㆍ소수력발전과 해양에너지(조력,조류, 파력 등) 발전 사이트만 개발하면 우리나라 전체 연간 발전량의 각각 1%와 2%는 대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 중요한 것은 비교 우위성이 있는 기술개발 분야와 보급 장려해야 할 분야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장기 기슬 개발과제의 경우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 반면에 국내 자원잠재력이 높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빨리 빨리’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가 국익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