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업소 문 연 채 에어컨 틀면 과태료

피크 시간 할증·평상시 할인 선택형 최대 피크요금제 도입

앞으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트는 업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크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평상시에는 할인해주는 선택형 최대 피크요금제가 도입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전력수급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6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년에는 6월 말께 시작됐다.


지경부는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480만kW가 증가한 7,707만kW이지만 최대 공급능력은 90만kW 늘어난 7,854만kW에 불과해 하절기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이 난 보령화력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 가동중단과 때이른 무더위가 겹친 결과다. 예비전력이 400만kW를 밑돌면 전압조정 등 비상조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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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보면 유통업체ㆍ은행ㆍ의류가게ㆍ프랜차이즈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과 시기는 이달 말까지 확정되며 일정 기간 국민들에게 알린 뒤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업체에 한해 최대 피크시간대에는 5~10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깎아주는 선택형 최대 피크요금제도 시행된다. 포스코 등 주요 업체들이 휴가철인 8월 초가 아닌 8월 말에 정비를 실시해 100만kW를 감축하고 기업들의 민간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을 하면 kWh당 1,020원을 보조해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화점ㆍ호텔 등은 냉방온도가 26도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 총리는 "실내온도 26도 이상 준수, 피크시간대인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냉방기 사용 자제하기 등을 국민 여러분이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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