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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거론하기 앞서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침으로써 얼어붙은 구매 심리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무엇보다 새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 거래 활성화와 연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위축된 주택거래 심리를 완화하는 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안 연장 포함…적정세율 검토 담길까=인수위가 요구한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정부 부처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정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부위원장은 13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부에서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부와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이번 종합대책에 담길 것이 유력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취득세율 조정과 같은 보다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세금 감면과 일몰∙연장이라는 단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시장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은 "단기적인 세율 조정보다는 적정 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기조와 계획상에서 각종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과세가 다시 1년 연장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부문에서의 지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현재 DTI 적용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과 함께 주택가격이 비거치식,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 등에 적용되는 DTI 한도 역시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LTV 상향 조정도 예상되나 이럴 경우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돼 금융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근혜표 주거복지정책 실현 방안도=인수위와 금융감독기관은 이견을 보이는 '하우스 푸어'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해결 과정에 정부가 책임 당사자로 나서면 시장경제를 부인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어 관계 기관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렌트푸어 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비롯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도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렌트푸어 대책인 '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면 대출금 이자분에 대해서만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제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을 정도의 '당근'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대책에서 그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도 정권 출범 즉시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부지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한데다 매입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의 보고를 종합해 시범사업이 가능한 대상 부지와 지역 및 시기별 공급 물량, 토지 및 건설재원 조달방식 등 실현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수위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수위로서는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현실적인 문제로 정책이 뒷걸음쳐서는 앞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