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000명 대상 설문조사<br>"일부 계층에 소유편중 현상" 92%<br>"집값 지금보다 더 오를 것" 50.5%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문제와 소유 편중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말 설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말 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실시된 것으로 향후 대책방향 및 강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집값 ‘오를 것’ ‘내릴 것’ 비등=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7%에 달했다. 특히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92.2%인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5%로 ‘현 수준 유지’(21.9%), ‘하락’(21.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50.3%로 집계돼 ‘오를 것’이라는 의견(44.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더 강화돼야”=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동산 정책의 강도가 여전히 약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부동산 거래 제한에 대해서는 74.9%가 동의했으며 다주택 보유자 과세강화는 76.5%,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74.7%, 개발이익의 공익적 사용에 대해서는 85.7%가 찬성했다.
향후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 해소(28.2%)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주택공급의 확대(24.7%),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24.1%) 등도 필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현재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난 여론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