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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도 지구촌은 경기불황과 권력재편 회오리에 휘말려 어수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는 계사년 새해 벽두부터 시험대에 선다. 당장 1월부터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긴축재정(신재정협약) 이행 여부 등이 경기 향방을 가른다. 적기 경기부양 여부가 관건이다.
동북아시아와 유럽ㆍ중동에서는 선거와 정부 이양 일정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정치 이벤트를 통해 새 정부나 정치권력이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새해 국제 정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강행할 때는 태평양 국가들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여야 재정지출 확대 공감… 1~2월 추경 편성 가능성
<경제>
우리 정부는 신년 초반부터 고강도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1~2월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르면 3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4월 즈음 이를 통과시켜 2ㆍ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생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인 수출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은 올해 초반에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협상도 올해 본격화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이들과의 FTA 파트너를 포함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시장개방협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1~2월 중 중대국면을 맞는다. 특히 1월에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재개발구역 재정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지 여부를 놓고 관련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4월 재보선 성적표 따라 정계개편 회오리 불수도
<정치>
지난해를 달궜던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여진은 올해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동시에 새로 짠 각료들이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대에 오른다. 새 내각 수장들이 도덕성ㆍ전문성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새 정부 조기 안착 여부가 갈리게 된다.
4월을 전후로는 야권발 정계개편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선 당선자 중 10여명이 법원 1~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이 정계개편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3월 말까지 최종심에서 무효형을 확정 받는 경우가 나오면 해당 지역구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24일)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탓이다. 만약 3월을 넘겨 4월부터 9월 말까지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 받는 국회의원이 또 나오게 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30일)에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한편 계사년 국내 정국은 나로호 재발사 성공 여부, 북한 추가 핵실험 여부, 세종정부청사 2단계 공사 성공적 완료 여부 등의 변수도 안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행보·EU 정상회의 국제정세 최대 변수 꼽혀
<국제>
해외 무대에서도 선거 리스크가 이어진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총선(1월)과 이란 대통령선거(6월)이 예정돼 있다. 선거 국면을 틈타 중동 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테러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국제유가에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서는 문제 국가인 이탈리아(2월 총선)와 독일(9월 총선)이 각각 선거정국에 돌입한다. 마침 올해 1월부터 유로존 회원국들은 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살리자는 취지의 '신재정협약'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데 선거정국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주요국들이 전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얼마나 잘 단결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마침 올해에는 유럽연합(EU)의 정상회의가 네 차례(2월ㆍ5월ㆍ10월ㆍ12월)에 열리고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3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6월과 9월, 주요8개국 정상회의가 6월에 각각 예정돼 있다.
3월 치러지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도 계사년 국제정세의 큰 줄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