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 중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총 121건(조사 중 18건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수입규제별로는 반덤핑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덤핑ㆍ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3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3건으로 한국에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가했으며 미국(20건), 인도(18건), 호주(10건), EU(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총 20개 국가(EU는 1개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준석 무역위 상임위원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지난해 들어 다소 감소했다”며 “하지만 매년 15건 이상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위는 수입시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포털사이트(www.ktc.go.kr)를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