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추경 등 경기대책을 잘 운영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3% 중반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상반기 2.8~2.9%, 하반기 3.3% 이상으로 봐서 연간 3.1%를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6월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며 “이것으로 우리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6, 7월에는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것이 아닌가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금강산관광의 경제성`에 대해 “상승효과를 내려면 금강산에 특구 같은 것이 형성돼 여러 자본이 들어가 볼 것, 먹을 것, 놀 것이 함께 제공돼야 특구로서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남쪽에 대해 제한된 관광을 시키므로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금강간 관광사업은 초기 남북경협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지불한 비용의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 에너지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데다 북쪽의 싼 노동력을 활용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여러 임대조건을 북쪽과 협의하면 훌륭한 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재경위에서 김 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끝없는 노사분규는 기업인들의 제조업 해외이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파업천국으로 가려 하고 일부 학생들의 반미운동 등이 경제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도 정부는 손놓고 방관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교환이 잘 안돼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도 피해를 당하고 신용불량자도 늘어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45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으로, 이를 생산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급선무”라며
▲배당소득 감세ㆍ면세
▲은행의 민간주식 취득시 신용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차등적용
▲민간보증보험회사의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
▲기업하기 좋은 나라 로드맵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