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물가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 물난리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국제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실시한 물가조사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과 원유가격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1%에서 8월에는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대선등 정치행사에 따른 물가 압박등을 감안할 경우 올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화당국이 이렇게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가뜩이나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증시침체를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고 최근 가계 및 소액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공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형편도 못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가불안의 진원지인 부동산가격을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투기와 가격폭등 현상이 빚어진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수물가가 아무리 안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가격 폭등이 지속되는 한 피부물가와 거리감을 좁힐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불안요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 경험이 말해준다. 부동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불안하면 국민의 정부 경제치적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 있다. 특히 물가불안은 외환위기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산층의 생활을 위협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강조해온 국민의 정부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수 있는 농산물 가격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공정거래위의 담합조사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투기세력을 뿌리뽑는 한편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균형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투기에 대한 유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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