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5,064억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예비비 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 여야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목적 예비비가 소진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급한 대로 편성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고 있다”며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빨리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