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금리인하…환율 딜레마
"수출위해 적절히 개입" "물가감안 시장에 맡겨야" 팽팽…국제유가 46弗돌파
• "개입 안한다" 공언속 물가방어 묘수없어
• 교통세 10원 내리면 세수 6,000억 부족
• [국제경제전망] 유가 50弗 돌파할까 촉각
• 지구촌 高유가 파고넘기 '비상'
• 차베스 소환투표 결과 유가 향방 중대변수
국제유가가 배럴당 46달러를 돌파해 50달러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지난 13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전날보다 배럴당 1.08달러(2.4%) 오른 46.58달러로 마감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와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미국 멕시코만 유전의 공급이 불안해진 점 등이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ㆍ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부양을 위한 원화절하 기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양을 위해 정부의 적절한 환시(換市)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환율정책 재검토론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김익주 재경부 외화자금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정책도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 재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에 앞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다리 한쪽(내수)이 부러졌다고 성한 다리(수출)마저 부러뜨려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현 환율은 국내 평균기업이 겨우 채산성을 맞추는 수준”이라면서 기조 불변론을 천명했다.
하지만 한은과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을 통해 내수를 견인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금리인하까지 이뤄진 점을 감안, ‘수출부양우선론’에 바탕을 둔 현재의 환율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환율절상을 용인하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변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환율정책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볼 수 있다”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히 유가급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정책대응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5 1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