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團이 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재활·예방까지 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7월1일 출범했다. 98년10월1일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_진단_치료_재활과 출산_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인 것이다.
기존의 의료보험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보장·건강진단·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공단의 주요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보험급여 관리 ▲가입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보험금 지급 ▲의료시설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과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 10여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비 ▲임의급여 ▲건강검진 등을 들 수 있다. 요양급여는 질병·부상·분만에 대해 진찰및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요양비는 긴급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급여는 장제비의 경우 25만원, 본인부담 보상금(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 지급)을 의미하며, 매년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주요기능은 사회연대성과 소득 재분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연대성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전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 소극 재분배 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사회통합을 유도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발생시 가계에 오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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